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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 700여 만 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12년 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4-08-09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직권남용으로 처벌 안 돼" 대법서 유죄 파기 ..
2021-05-24
제주4.3단체와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금 축소 지급 결정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축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4.3단체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제주4.3 진상규명과 ..
2024-01-17
생존희생자 80명-사망·행불자 220명…후유장애 등급 따른 차등지급 비판 목소리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4.3희생자들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에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
2022-10-28
"깊은 위로와 유감…보상 적극 협력" 2일 대전동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왼쪽 두 번째)이 검찰 송치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경찰이 21년만에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지목해..
2022-09-14
사기도박 항의에 마약사범으로 몰려…재심 무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진호 씨가 조작한 마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경찰관과 최 씨가 공모해 불법 체포·구속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명동 사..
2022-05-25
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보상·명예회복법' 26조 1항에 ..
2022-02-25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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