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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와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금 축소 지급 결정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축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4.3단체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제주4.3 진상규명과 ..
2024-01-17
서울중앙지법, 권 의원에 보상금 565만원 지급 결정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한 권 의원의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
2022-11-11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오른쪽) 씨가 형사보상금 421만 원을 받게 됐다. /뉴시스2018년 과거사위 권고로 재조사…대법서 최종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
2021-12-14
2012년 제 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 700여 만 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12년 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4-08-09
공소유지 업무도 수사부가 맡기로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
2023-11-29
전미경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안내비 앞에 서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 좌익사범의 딸 신산의 세월 속 2013년 재심에서 무죄 받아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미경(74)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두 돌이 지났을 무렵 사망한..
2021-06-25
형사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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