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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보상·명예회복법' 26조 1항에 ..
2022-02-25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오른쪽) 씨가 형사보상금 421만 원을 받게 됐다. /뉴시스2018년 과거사위 권고로 재조사…대법서 최종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
2021-12-14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