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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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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2025.12.22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많아…과거 돌아보고 반성해야 "
"국민 권익구제 위한 효과적인 방향" 강조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일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현 ..
2025.07.29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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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4건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
2026.09.22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
2026.09.22
[법조人터뷰]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검사는 피해자 돕는 사람"
15년 피해자 보호 힘쓴 전직 성폭력 전담 검사 검찰 폐지 후 수사 지연·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김세희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카페게더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 이름을 알린..
2026.09.20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체포한 경찰…검사 보완수사로 밝혀내
대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
2026.08.01
고 김창민 감독 사건 살인 혐의 규명…'우수검사' 5명 선정
왕규호 남양주지청 검사 등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왕규호 의..
2026.07.25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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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장모사건, 윤대진 검사장 친형사건..
법무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
법무부,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
법무부 브리핑하는 이정수 검찰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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