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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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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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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 소환통보' 질문에 "기사 꼼꼼히 읽을 시간 없다"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형..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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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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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 윤석열' 내란 재판 본격화…"의원 끌어내라" 장교 증인 출석 윤 법원 출석·법정 내부 촬영 모두 불허…특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처음 법정에 나서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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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24일 '내란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월요일 예정된 대통령에..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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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담당 경찰, 참고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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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선균, 오늘(27일) 사망 1주기 올해 두 편의 유작으로 관객들과 만나 연예계, 계속된 추모 행렬…송중기 "형이 또 보고 싶다" 故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류 관리..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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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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