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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2024-05-09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
2023-12-22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형..
2022-09-02
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2024-11-11
14일 김건희 특검 본회의 상정 전까지 비상행동 주말 장외집회도 예정 李 선고 앞서 김 여사로 시선 돌리는 전략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이 대표와 법륜 스님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윤..
2024-11-07
해당 변호사 "관련 민사소송서 이미 승소"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
2024-10-24
사직 인사글서 밝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임관혁 부장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STX그룹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자산규모 4조원 대의 상장기업인 STX조선해양의 2008-2012 회계연도 합계 2조 3,264억원에 이르는 회계분식을 밝혀내고 강덕수 전 그룹..
2024-09-09
김혜경 측 "결론 정해진 수사 진술거부" 검찰 "변호인과 일정 협의한 것"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조사 시기를 두고 야당이 '추석 밥상머리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제물로 올린다'고 비판하자 검찰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4-09-0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김철수 남원경찰서장(가운데)이 13일 ‘2024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3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위원과 등 7..
2024-08-13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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