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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2022-05-26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 특단의 조처다.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
2021-08-17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국민 중심 검찰'을 당부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인권보호 수사도 강조했다./과천=임영무 기자대검 검사급 보직변경 접견식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국민 중심 검찰'을 당부했다. 공판부 강화를 핵심으로 꼽으며 ..
2021-06-10
박범계에 강경 대응으로 기선 제압…검찰권 강화·적폐수사 땅다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재구성 구..
2022-03-25
공소제기 후 공소장 유출이 문제없다는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이전엔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거듭 논란을 일축했다. /이선화 기자"수사는 공수처 판단…수사주체 아닌데 이야기해선 안 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소제기 후 공소장 유출이 문제없다는 일부 검..
2021-12-08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유출 의심 대상자들을 추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의 어겨…징계 사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두고 연일 논란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2021-05-2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전문가 "보는 사람 예단 갖게 하지 않게 작성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놓고 논란이 커..
2021-05-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며 거듭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뉴시스'공소장 유출' 엄정 대응 시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
2021-05-17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뉴시스"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
2021-04-08
형사사건공개금지
형사사건공개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