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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법무부, 12월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일부 정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의 공개 출석, 검찰 내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다만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2019-11-2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2022-05-26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권순정 전..
2021-11-06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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