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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더팩트 DB"수사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무력화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
2019-10-31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공개 '전면 금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앞으로 내사를 포함한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2019-10-30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