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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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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2024.05.09
"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
2023.12.22
尹, '이재명 소환통보' 질문에 "기사 꼼꼼히 읽을 시간 없다"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형..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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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36건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
2025.07.09
김기표 의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법안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
2025.07.09
신임 법무차관 "검찰, 범죄대응역량 공백 없이 공정기관 거듭나야"
이진수(6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두고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68대 법무부차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
2025.06.30
장외로 나선 국힘 "법 앞에 예외 없어…李 재판 속개해야"
김용태 "새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법치·자유민주주의 붕괴" 권성동 "재판 연기,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 아닌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2025.06.11
김용태, 李재판 연기에 "법원 스스로 권력 눈치 본다고 자인"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헌법 84조 면죄부 아냐" "84조 해석 논쟁…대법원 최종 결론 구해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2025.06.09
[6·3 대선] 이준석, 퇴직경찰 활용 '공인탐정' 공약…일상 치안 강화
공공치안 체계 보완…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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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형사재판 출석에 법원 '삼엄..
尹 파면 열흘만… '첫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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