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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형..
2022-09-02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
2022-07-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2022-05-26
'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
2023-11-27
<더팩트>는 2023년 6월23일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세 번째 구속영장 만지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2023-11-21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추가 수사로 공소장 변경 예정" 검찰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장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
2023-10-31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거창군청 전경.[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
2023-10-28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김형동 의원실[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2023-09-21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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