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
2023-12-22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형..
2022-09-02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
2022-07-22
금품 공여자 등 3명도 재판행 이상영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수사 중 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서울경찰청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2024-04-1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남원경찰서가 12일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2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2024-04-12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현 상황을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입장을 밝혔다.스..
2024-04-0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이건태 예비후보. /이건태 예비후보[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당적 미공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10일 이건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변호사인 이 예비후보는 전날(9일) 유튜브 진보 성향 채널인 '새날'에 출연해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