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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위촉된 남기명 전 법제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 남용희 기자(현장..
2020-02-14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경력 검사 선발·증원 인력구조 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 심화 해결을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
2024-04-0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테라·루나' 권도형 언급하며 지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씨를 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깊은 회의에 빠진다"고 말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
2024-03-29
"고발됐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는 노릇" 野, 尹 대통령 등 '출국 관여 혐의'로 고발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 대해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13일 국회 출석한 이종..
2024-03-11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17억 1300만 원 추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사건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
2024-02-15
박성재 법무부 장관 ..
한동훈 장관, '뉴욕남..
[TF사진관] 선서하는 김..
비동의강간죄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