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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
2024-06-12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
2024-05-15
25일 오후 1심 결심공판서 검찰 전남편 A에 징역 1년 구형 고통스런 '나홀로 소송',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희망" 방송인 김미화가 25일 오후 전 남편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형사소송 1심 검찰 구형 직후 속내를 밝혔다. 전 남편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2023-05-25
"명태균이 윤석열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요청으로 사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
2024-11-19
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 형사책임 인정 한국콜마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
2024-11-13
2심 재판부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2024-08-20
경기도, 지난해 피해자 303명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5명 중 2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도 20%가 넘었다.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2024-03-12
"전공의 자발적 사직 의협 사주로 몰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
2024-03-03
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재판 중 피고인 국외로 도피해도 처벌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
2024-01-25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정무위 증인 출석한 ..
형사소송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결심공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5/thumb/202270241666660029_200.jpg)
![정무위 증인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6/thumb/202287271665042788_200.jpg)
형사소송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4/thumb/20247625171569183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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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의사 총궐기대회에 3만명…](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3/03/thumb/20243670170944373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