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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
2022-02-03
이화영 측 "1313호 진술녹화실 몰카" 검찰 "피의자 열람도 가능…명백한 허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 평면도. /김광민 변호사 SNS[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조..
2024-04-24
"검사의 위법한 행위 묵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2023-11-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2023-03-07
"수사상황 노출 우려"…법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검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논란 영장 청구율 급증·사실상 대부분 발부 제한 장치 요구되지만 수사 보안도 중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11월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직원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이새..
2023-02-25
내부검토 거쳐 기한 내 회신 예정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2023-02-21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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