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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금투세 폐..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2024-11-14
인권위 "참여경찰관 빠진 피의자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

2024-11-13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검찰조서 증거능력 ..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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