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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숙현 기자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수사종결권 가져온 경찰, 역량 강화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195..
2020-01-14
"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국회에 의견 전달" vs "..
지난달 30일 선거제·사정기관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반 쪽 가결이지만,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 후 김종..
2019-05-02
형사소송법개정안
![[TF초점] '패스트트랙' 지정 그 후…선거제·사정기관 어떻게 바뀔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30/thumb/20193357155671715802_200.jpg)
형사소송법개정안![[TF초점] 66년 만에 형사사법 대변혁...'수사는 경찰' 변화 물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1989157893050900_200.jpg)
![[TF이슈] 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뚜렷한 온도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33157891886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