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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재판 중 피고인 국외로 도피해도 처벌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
2024-01-25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
2023-08-21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
2023-01-22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조국 겨냥한 한동훈 "히틀러 등장 때도 모두 웃어" 조국당 "걸핏하면 찍어 누르는 세력 국민도 알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히틀러'에 빗대 비판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민은 히틀러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06
"구인장 검토, 이유 없는 불출석 때문"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그랬겠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장동혁..
2024-03-26
당시 변호사 "통상적 보석…법안 발의와 무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협조한 후 얻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2024-03-13
정동영·황현선 전 후보캠프, 정책연대 공약 발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벽히 분리하는 게 핵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 /정동영 선거사무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전 통일부 장관)이 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2024-03-11
7일 광주시에 수사 협조 공문 접수…협약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사진은 광주경찰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된 한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2024-03-08
강용석-김세의, '조민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 효력 유지..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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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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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독박, 죄인대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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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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