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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1심 결심공판서 검찰 전남편 A에 징역 1년 구형 고통스런 '나홀로 소송',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희망" 방송인 김미화가 25일 오후 전 남편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형사소송 1심 검찰 구형 직후 속내를 밝혔다. 전 남편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2023-05-25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2021-09-28
경기도, 지난해 피해자 303명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5명 중 2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도 20%가 넘었다.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2024-03-12
"전공의 자발적 사직 의협 사주로 몰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
2024-03-03
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재판 중 피고인 국외로 도피해도 처벌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
2024-01-25
형사소송 이어 민사도 승소…"한국콜마에 2억원 지급하라"판결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한국콜마의 선케어 핵심기술을 빼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한국콜마[더팩트|이중삼 기자]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한국콜마의 선케어(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냈다..
2023-09-11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
2023-07-17
80대 독거 노인 참전용사, 생활고로 반찬 절도 후원 쇄도에 부산보훈청 지원책 다방면 검토 2018년 6.25전쟁 제68주년 행사에서 참전용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사진기획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25 전쟁 참전용사인 80대 남성의 반찬 절도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후원하겠다는 ..
2023-06-25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정무위 증인 출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