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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낮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
2024-05-01
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
2024-03-11
치안정책연구소 "제한 사유로 다소 난해한 구조"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
2022-05-15
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 형사책임 인정 한국콜마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
2024-11-13
30일 고려아연 긴급 이사회 소집 두고 의혹 제기 소각 목적 어기고 우리사주조합 처분 유력…배임 혐의 지적도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임시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것을 결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2024-10-29
"대통령 인식은 논평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2024-08-30
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
2024-07-15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
2024-06-12
'형사책임 감면' 경찰..
형사책임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46건 본회의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1/thumb/202227221641887252_200.jpg)
형사책임
![[의대증원 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30/thumb/2024253172500278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