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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
2023-08-30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국회 법사위 오후 2시 경직법 개정안 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2-01-10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무수행 중인 경찰이 일으킨 시민 피해는 형사책임을 ..
2021-12-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
2021-12-07
형사책임감면
형사책임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