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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형사책임 감면 개정안 철회해야"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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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형사책임 감면, 적극 대응 최소한 뒷받침"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국회 법사위 오후 2시 경직법 개정안 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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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형사책임 감면 개정안 철회해야"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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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흉기든 범죄자 제압 경찰관 면책 필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무수행 중인 경찰이 일으킨 시민 피해는 형사책임을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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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형사책임 감면은 면죄부"…시민단체, 입법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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