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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
2024-03-11
치안정책연구소 "제한 사유로 다소 난해한 구조"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
2022-05-15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무수행 중인 경찰이 일으킨 시민 피해는 형사책임을 ..
2021-12-08
"수사 방해, 사건은폐 의혹 밝혀 책임 물어야" "정부·여당,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방해, 사건은폐 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3-10-13
10월엔 집중 단속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에 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자진신고를 받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에 경찰이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자진신고를 받는다.경찰청은 테러·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2차..
2023-08-31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
2023-08-30
손해배상 우려에 '머뭇'…"누가 쏘겠나" 구상권 청구 드물지만 확신 못 가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에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며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도 실탄사격을 하도록 했다. /뉴시스[더팩트..
2023-08-11
'형사책임 감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