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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식은 논평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2024-08-30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번 국회에서 합의 이뤄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형사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
2024-08-29
광주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협의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 경찰서 민원안내실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나 술을 마신 채 흉기로 자..
2024-07-05
"당국,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 다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
2024-11-24
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2024-11-18
재판부, 검찰 '간접 증거' 인정 선고 결과, 이재명에 영향 없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대선..
2024-11-14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
2024-11-13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 "형사처벌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 매우 심각한 문제"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군 선거구)은 11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2024-11-11
검찰이 '서울대 N번방' 공범 강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서울대 N번방' 공범 강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5일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
2024-11-05
오석준 후보자, 800원 ..
"기업 형사처벌 줄인..
"형사처벌 불가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
형사처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후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8/thumb/202180171640681747_200.jpg)
형사처벌![[의대증원 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30/thumb/2024253172500278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