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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천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윤효 기자[더팩트..
2023-11-18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2023-09-01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 승차 구간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
2023-08-24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의사 집단사직 확산 조짐…대통령실·정부는 '원칙 고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
2024-04-25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54건 적발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 학교 인근서 사흘째 '침묵시위' 중앙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소속 의대생들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흑석역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주변에 피켓을 든 ..
2024-04-09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
2024-03-22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나섰다.21일 정읍..
2024-03-21
오석준 후보자, 800원 ..
"기업 형사처벌 줄인..
"형사처벌 불가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