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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민감시단도 운영…올해 7만9000여 건 신고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감시해 형사처분 247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성매매 정책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감시해 형사처분 247건..
2022-09-22
무신고 영업 등 5개소 적발…"시민 안전 최선"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지역 미용업소 3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등 불법 영업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록수가 최근 2년 동..
2024-10-21
與유용원 "병역면탈자 제대로 된 처벌 안 받아" 野황희 "한 해 4천명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김종철(왼쪽)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10-11
박법계 의원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엄중 처벌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이 30일 공개한 자료..
2024-09-30
사천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모습./사천해양경찰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 3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4-08-29
법무보호 대상자에 보호기금 100만 원 등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1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위문품 및 법무보호기금을 지원받았다고 2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더팩트 ㅣ 광주=김남호 기자]..
2024-02-0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2023-11-02
형사처분
형사처분
![[2024 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6339172861689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