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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2023-12-06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2024-04-23
"음주운전 벌금 필요해" 수천만원 사기도 법원, 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창현 재판장)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매장관리 매니저 A(31)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2023-12-17
야당, 처가·자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집중 포화 "尹이 친구면 바이든도 친구"…여당은 엄호 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
2023-09-19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게 알려져 법관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
2023-08-02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
2023-07-31
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 '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 재판의 1심과 2심의 같은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게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의 위증을 처벌할 ..
2023-07-23
형사항소
형사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