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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
2024-10-04
與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
2024-10-22
한 지붕 아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남녀 6명 지인 여성들을 심리적·육체적으로 억압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인 여성들을 심리적·육체적으로 억압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
2024-10-16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10-14
동거 남녀, 불법 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4-10-11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
2024-10-08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
2024-10-07
[단독] '휠체어 재판' ..
[TF사진관] 신천지 관계..
[TF사진관] 법원,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