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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소희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임순(64·여) 순천향대 교수에게 "박영수 ..
2017-09-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A 씨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4-05-17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
2024-05-1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며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사진은 이상직 전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2024-05-12
수원지검 방산기술범죄수사부 등 4건 선정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수하려던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결하려던 사건을 기소..
2024-04-28
검찰 "민주주의 근간 훼손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4-18
검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 사이 서 씨를 3차례나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
2024-02-28
'검찰 출석 D-1' 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