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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17억 1300만 원 추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사건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
2024-02-1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편의점에서 속옷을 ..
2024-04-03
재판부 "시장 가족 검증은 유권자 관심사"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
2024-02-14
재판부, 영탁 모친 '돼지머리 고사' 명예훼손 인정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탁이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팬앤스타상을 수상한 뒤..
2024-01-19
PD 등 제작진 1000만원씩 KBS는 벌금 500만원 선고 '태종 이방원'은 지난 2021년 11월2일 방송된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 SNS 갈무리[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드라마 '태종 이..
2024-01-17
"의료인력 부족... 간병인 석션 시술은 관행" 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뇌출혈 환자에게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에게 석..
2023-12-20
양경수 '불법집회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