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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에 ..
2024-06-03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구속기간 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
2024-10-03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김원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을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2024-07-29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
2024-06-02
정치검찰 특검법 발의 추진...검찰수사 의혹 겨냥 조국당과 검찰개혁 공조키로..."원구성 즉시 대응"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과 의원 및 당선자들이 지난 7일 경기도 수원구치소 앞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1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재판부, 증거의견 판단 보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
2023-09-12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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