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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사실혼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인지한 후 사망 시까지 13년간 옆에서 보살펴 온 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
2023-11-22
형식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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