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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 판정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시킨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02-28
형실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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