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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2023-12-21
보상심의위원회·조사기간 연장 추진 예정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개시 후 6975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2주년을..
2023-05-25
위로금·생계비 내년도 예산 반영 의료비 지원사업 시내 권역별 확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산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박형준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
2023-05-23
與野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관련 법안 발의…법사위 계류 중 인권위 "협약 관련 국내법 정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9-08
권영세 "북한의 불법행위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 재판 진행 여부 불투명, 승소해도 '손해배상금' 받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2020년 6월 ..
2023-06-17
피해 보상 조례 조정 위해 박형준 시장 만남 요청 14일 오전 5시 19분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에서 A(53) 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50대가 광안대교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2023-05-14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 (서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
2023-03-10
[TF사진관] 927일의 농..
[TF사진관] '과거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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