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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법무부장관과 한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해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2024-08-01
구치소에 사용 최소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구치소에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
2024-07-25
법무부에 수용자 인권 관점 반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개정안에 수용자의 인권 관점이 반영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양=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2024-07-23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교정기관 징역형 수형자 중 최근 5년간 월 평균 1440명이 노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10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노역 적격자 10만 8908명 중 노역..
2024-10-10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
2024-08-02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2024-07-02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형집행법
형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