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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안동교도소 수용자가 소장이 자신에게 온 서신..
2021-10-08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처우 개선 '형집행법 하위법령 명문화'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
2023-07-28
"취급 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이 수용자 개인정보를 내부 봉사원 등 제3자에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3-06-05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디지털..
2022-03-2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오전 5시 충북 충주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충주=남용희 기자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