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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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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만명·16.4조' 배드뱅크 공식 출범…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여전 113만명·16.4조 채무조정 공식 출범 매입가율·업권 분담·선별기준 투명성이 신뢰 열쇠 정부와 금융권이 1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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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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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열고 공동주택 가격 결정 대전시 서구는 1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공동주택가격(안)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서철모 청장이 심의헤 앞서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가 1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의 적정성 심의를..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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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갈산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추첨제' 도입…"대기줄 없애고 공정성↑"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행정복지센터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4월 1일 개강하는 '2026년 2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온라인 접수와 공개 추첨제로 진행해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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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문위, 도세 감면 조례 등 7개 안건 처리 위험지역 안전관리·조세 형평 등 도민 삶과 맞닿은 현안 집중 점검 30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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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 심사 예방접종·디지털성범죄·산림관리 등 실효성·형평성 강화 강조 27일 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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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건강·기후위기 질병 대응···만성질환 동네병원 역할 강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추진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동네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지역별 국민 건강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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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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