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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만명·16.4조' 배드뱅크 공식 출범…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여전 113만명·16.4조 채무조정 공식 출범 매입가율·업권 분담·선별기준 투명성이 신뢰 열쇠 정부와 금융권이 1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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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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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브랜드 사용료 '선별 부과'…형평성 지적도 일부 계열사는 유상, 일부는 무상 형평성 지적도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공개한 공시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일부 계열사에만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무상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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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유승민·나경원·한동훈 자녀 의혹에 "검찰, 내 딸과 같은 기준 적용하라" "나의 '불공정'에 대해 여러 번 공개사과해" "유승민,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 질문 받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조교수 임용과 관련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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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0억 초과기업 세무조사 급증…서울·중부 편중 '세정 불균형' 세무조사 5년새 67.4% 급증…서울·중부청 63.3% 차지 野 최은석 "대기업 서울·중부 극도 편중"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필요" 매출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5년 새 6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의원실 제공[더팩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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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장 늦게 돌아온 전공의 또 특혜…진급 조기 응시 9월 돌아온 전공의에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 허용 환자 두고 집단 떠났는데 거듭 특혜 조기 복귀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을 그만뒀다가 가장 뒤늦게 돌아온 9월 복귀 전공의에 정부가 규정과 달리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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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19개 사업 확정 주민투표·구민위원 심사·협의회 조정 거쳐…형평성·지역 균형 반영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에서 참여 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해 2026년..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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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이 쪼그라든다…기록원 분리에 "행정 비효율" 우려 26일 국회기록원법 與 주도 통과…기능 대폭 축소 과거 '입법 지원 상징'이었는데…'형평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 개정안 일방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한때 '입법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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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천안시의원 "콜버스 제도화·상생형 교통체계 구축" 촉구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콜버스 운행구역과 제도적 기반 미비를 지적하며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2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콜버스..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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