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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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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만명·16.4조' 배드뱅크 공식 출범…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여전 113만명·16.4조 채무조정 공식 출범 매입가율·업권 분담·선별기준 투명성이 신뢰 열쇠 정부와 금융권이 1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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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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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홍준표 전 시장 흔적 하나 둘 지우고 있다?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거주 요건, 민원실·복지센터 점심 휴무 "잘못된 정책 없애야" "홍 시장 때라면 어림도 없었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시행한 행정·정책을 하나 둘씩 바꾸거나 폐기하고 있다.대구시정은 지난 4월 홍..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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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억 보상휴가 쌓인 기업은행, 대통령까지 나선 '총인건비제' 논쟁 44만일·780억 보상휴가 '임금체불' vs "총인건비 예외 어렵다" 대통령 지시에도 해법 '안갯속' 29일 오전 IBK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1000여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총인건비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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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 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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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간호 공무직' 채용에 다른 자격 기준 적용…'형평성' 의혹 제기 보건소 소관 두 자리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다른 기준 적용 한 곳은 간호조무사 채용…동구 "내부 기준대로 공정하게 채용"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가 지난 11월 18일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공무직 직원 총 6명을 선발한 가운데 간호직 2명의 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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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기능 상실' 경인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역대 최고 김포·부천 진·출입 차량 '공짜'…인천 기점 차량만 통행료 부담 허종식 의원 "서비스 개선 및 한시적 통행료 감면 추진해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및 일교통량. /허종식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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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료 52개 법인 대상 추진…취득세 등 37건 총 3억 4000만 원 추징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19일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종료했다.이번 조사는 총 42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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