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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군 모두 법조 출신, 금융위원장은 김주현 유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정수 기..
2022-05-05
"사법부도 제한적 해석…카카오 판례 有" 한경협은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
2024-09-04
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개최 EU DMA법의 플랫폼 사전규제 허점 지적 "토종플랫폼 경쟁력 지켜야" 오규성 김&장 변호사(왼쪽부터),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김희곤 국회의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신영선 율촌 고문, ..
2023-09-06
현대건설·DL이앤씨 23일 GS건설·HDC현산 24일 주총 건설업계가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주요 안건으로 신사업 확장과 신규 이사진 선임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이번주 국내 주택공급을 도맡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2023-03-22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빅테크와 금융사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
2020-09-10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때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더팩트│황원영 ..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