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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
2023-03-30
서울고법 "유족에 7억8천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관계기관 의견 고려 법무부는 국가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2022-11-02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2022-10-13
동업자가 수표 변경해 돈 빌려…"방조 책임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2022-08-25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1회 공판…고영한 전 처장의 항변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피고인의 ..
201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