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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2024-04-23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
2024-08-23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배정한 기자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이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1일 서..
2020-12-01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 구성…"가담자 확인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인들이 집행인력과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
2020-11-26
화염병처벌법
화염병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