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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커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을 거론하며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6
외할머니 A씨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위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며 "딸도 많이 아파하고 저보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외할머니 방송 인터뷰서 추가 폭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에 대한 엄벌 ..
2021-08-31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총 49명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총 49명 집행, 21건은 '집행 대기'…성도착증 환자 인정 여부..
2020-10-01
'화학적거세' 필요한가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임영무 기자'화학적 거세' 재발 방지 vs 과잉 처분1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는 성폭력..
2015-05-14
화학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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