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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 문제 해결 않고 새 수탁재단에 악성 계약조항 넣어 책임 떠넘겨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
2023-03-24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2022-07-29
53년 출판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낙준(88) 회장이 이끄는 금성출판사가 푸르넷 학습지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의 확약서 서명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관계법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는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8-05-19
영풍·MBK 공개매수 종료 임박…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개시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M..
2024-10-04
보증보험 보증서·확약서 마감 기한에 제출 못해 군산도시가스, 7월 2일부터 도시가스 공급 중단 진안홍삼스파 전경. /진안군[더팩트 | 진안=이경선 기자]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진안홍삼스파가 결국 ‘데드라인’을 넘기며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27일 <더팩트> 취재를 종..
2024-06-27
기간 내 자진 신고로 등록 전환 시 벌칙·과태료 면제 혜택 공주시청. /공주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오는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를 위해 무허가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미이..
2024-05-21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8..
2024-04-08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법원에 '보석 석방' 호소 "윤석열 정권 퇴진 앞장서 실천할 송영길 구해주시길"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광주서구갑) 대표의 장남 송주환 씨가 26일 이번 총선에서 아버지가 유세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허가해 주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왼쪽은 송 ..
2024-03-26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종합적인 규제 개선 방안 7월 내 발표 금융당국이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
2023-06-19
허경영 지지 밝힌 오..
확약서
![허경영 지지 밝힌 오지명,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협약식 참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8/thumb/202237971646017542_200.jpg)
확약서
![[단독] 금성출판사, 학습지 교사에 50만 원 배상 '꼼수 갑질'](http://img.tf.co.kr/article/home/2018/05/16/thumb/20189427152673622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