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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 문제 해결 않고 새 수탁재단에 악성 계약조항 넣어 책임 떠넘겨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
2023-03-24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2022-07-29
53년 출판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낙준(88) 회장이 이끄는 금성출판사가 푸르넷 학습지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의 확약서 서명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관계법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는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8-05-19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8..
2024-04-08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법원에 '보석 석방' 호소 "윤석열 정권 퇴진 앞장서 실천할 송영길 구해주시길"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광주서구갑) 대표의 장남 송주환 씨가 26일 이번 총선에서 아버지가 유세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허가해 주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왼쪽은 송 ..
2024-03-26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종합적인 규제 개선 방안 7월 내 발표 금융당국이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
2023-06-19
대전문화재단 전경 / 더펙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기업의 메세나 문화 인식을 확산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예술가치23’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대전예술가치23’은 지역 예술인과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기부금 매칭 사업이다. 지역예술단체가 ..
2023-03-16
증금 3조 원 유동성 지원 산은 2조 원 CP 매입 프로그램 실행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우선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을 통해 각각 '3조 원+α', '2조 원+α' 규모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
2022-10-26
허경영 지지 밝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