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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1심 실형 선고 뒤 항소심서 감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0-01-30
대법원이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차량을 방화한 남성의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대법 "사람이 탄 차에 화염병, 정당방위 아냐" [더팩트ㅣ..
2019-11-14
검찰 "광역단체장이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
2024-09-30
검찰, 김진성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티메프 사태에 여행주 급락…네이버·쿠팡 급등 후 등락 법원, 한앤컴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경영권 분쟁 일단락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24-08-04
"확정판결 전까지 투명한 행정 기대 어려워" "재판 끝날 때까지 시장 직무 수행해선 안돼" 김충섭 김천시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밝힌 A단체의 게시글에 회원들의 공감글이 적혀 있다./ 소셜네트워크 캡쳐[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 김충섭 시장이 김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직무..
2024-06-20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주민소송단 등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
2024-03-07
법원, 전임 시장 등에 배상책임 판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
2024-02-15
확정판결
확정판결
![[비즈토크<하>] '티메프 사태' 요동치는 투심…주주 불안도 증폭](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2/thumb/20243189172268849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