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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1심 실형 선고 뒤 항소심서 감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0-01-30
대법원이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차량을 방화한 남성의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대법 "사람이 탄 차에 화염병, 정당방위 아냐" [더팩트ㅣ..
2019-11-14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주민소송단 등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
2024-03-07
법원, 전임 시장 등에 배상책임 판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
2024-02-15
부영그룹 영업손실 1425억…부영주택 부채비율 437% 2024 시무식서 임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파격 지원 발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시무식을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경영 전략은 내놓지 않았다. /부영·더팩..
2024-02-0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
2024-01-25
교체지수 중 40%, 비중 가장 높아 현역 의원들 여론조사 홍보 나서 국민의힘이 22일부터 22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이 22일부터 22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국민의..
2024-01-2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보전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27) 씨가 남 씨에게 준 선물 중 하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보전됐다. 경찰은 벤틀리 차량을..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