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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
2024-07-22
환경권 의미·각국 주요 판결 등 공유 AACC 15개 회원기관·40여명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
2024-05-27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단체 소속 어린이 회원들이 23일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
2024-04-23
'예산 농단' 규정…기획재정부 개혁 강조 '건희예산' 등 삭감, 사회권선진국 증액 역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국혁신..
2024-11-12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
2024-09-10
"국군 역할,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 여야 합의, 전세사기법 등도 함께 의결 2주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도 의결됐다. /임영무 기..
2024-09-03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의견 재차 밝혀 유희태 완주군수. / 완주군[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26일 군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는 현재 봉동읍 구암리 소각장 설치에 따른..
2024-07-26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구상 첫 선언으로 주권 현행 법 개정 등 언급…혁신정책기획단서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국, 서왕진, 차규근 의원./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07-11
"의료파업, 명분·실리 없어…'적극 행정' 안하는 정부 책임 커" "사회권 선진국에 홀려 혁신당 입당…보건복지 분야 기여할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의협 요구안 중 '필수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2024-06-21
"기후위기도 차별이 ..
환경권
환경권
![[인터뷰] 김선민](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0/thumb/20245618171888630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