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뇌물수수 시 강력 처벌 [더팩..
2019-05-17
고문현 차기 한국헌법학회장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연구자와 학회를 섬긴다는, 지난한 몸부림을 할 각오로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TF초대석>은 '이슈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계 각층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
2017-11-05
60대 작업자, 비소 중독 증세 보인 뒤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작업자가 비소 중독 증세를 보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모양새다. /더팩트..
2023-12-11
공사실적 비중↑, 경영평가 비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제도를 손질한다. 시공능력평가의 공사 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한..
2023-09-07
사안 축소·은폐 정황...제보자, 굴착 통해 진상 밝혀야 당시 전남도의원 A 씨의 농지에서 성토된 높이를 실측한 결과, 낮게 잡아도 2m50~60cm로 측정돼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제보자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
2023-03-27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적절한 공조로 '위법 뭉개기'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에 대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함평=이병석 기자[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지자체..
2023-03-13
불법 매립 행위 외에도 각종 법 위반 가능성↑...감리회사 불법 행위 모르쇠 '한 통 속' 비판 광양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 파기 공정에서 나온 갯벌 수 천 톤이 인근 산 계곡에 아무런 허가 절차없이 버려지고 있어 각종 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광양=유홍철 기자[더팩트ㅣ광양=유홍철..
2022-07-12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 등 다음 정부가 이행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 과제를 제시했다./환경운동연합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지만..
2022-01-18
'늘어난 흰머리' 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