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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1심 근거로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미리 차단..
2025.12.02
김혜경 여사, 튀르키예 영부인과 국민도서관 동행…"문화재 환수 협력 기대"
에르도안 여사, '피아노 전공' 김 여사 위해 공연 준비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영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국민도서관 및 문화예술 행사 관람 등 한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일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2025.11.25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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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5건
서울 '입주 절벽' 오는데 '재초환' 폐지 오락가락…올해는
서울 입주 물량 대부분 정비사업인데 '재건축 대못' 재초환 불확실성 여전 조합원 "실거주자만 잡고 공급만 위축"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6412가구로 전년(3만1856가구) 대비 48%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87%(1만4257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
2026.01.02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실태 집중 점검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30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30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개발계획 변경 이력과 개발이익 산..
2025.12.31
금융회사 성과보수 1.4조…이연·환수 미흡 사례 다수 확인
금감원,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단기 실적 중심 구조 지적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세미나에는 학계와 법조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
2025.12.22
3800억 투입 스마트시티 재정 누수…권익위 "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인건비 허위 청구에, 특혜계약 체결도 적발 시 환수 조치 권고…"관리·감독 철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보조금 약 218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
2025.12.18
성남시, 대장동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가압류 '초읽기'
성남시청.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씨의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화..
2025.12.15
대전시, 2년 연속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등 월별 보장 자격 관리 높은 평가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의료급여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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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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