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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단사직 우려"···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촉구 복지부 '의료사고 형사처벌 과도' 검증 결과 미공개 지적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를 환영하지만 특혜 없이 돌아와야하고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을 17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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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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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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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신의료기술 시장 즉시 진입 적용···환자·의료계 반발   신의료기술평가 3년 유예 개정안 시행 앞둬 충분한 검증 없이 환자에 위험·비용 전가 지적 보건복지부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제도를 두고 16일 환자들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기술을 시장에 내보내 환자에게 위험과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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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환자단체 만나 환자 중심 식의약 정책 논의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환자 안전과 권익 보호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환자 중심 식의약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 엘타워에서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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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장 의원 "당뇨병 의료비 급증, 재택관리로 질환 악화·의료비 부담 예방해야" 장종태 국회의원./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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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앞둔 전공의, '특혜 반대' 주장 환자단체에 만남 요구 환자단체연합회 시위 현장에 전공의 대표 찾아 양측 28일 만남 예정 17개월만에 복귀 의사를 밝히며 3대 요구안을 내건 전공의들이 24일 특혜 반대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에 만남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 심의와 아..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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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단사직 우려"···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촉구 복지부 '의료사고 형사처벌 과도' 검증 결과 미공개 지적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를 환영하지만 특혜 없이 돌아와야하고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을 17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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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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