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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단사직 우려"···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촉구 복지부 '의료사고 형사처벌 과도' 검증 결과 미공개 지적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를 환영하지만 특혜 없이 돌아와야하고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을 17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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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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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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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명의료결정제 개선 논의…유보·중단시기 쟁점 특별전문위원회 1차 회의...시민 공론화 추진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공원 주변을 걷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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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부조리 환자 증언이 제도 변화로...'환자샤우팅카페' 출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환자안전법 등 9개 제도 변화 담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부조리 등에 대한 환자들 증언이 제도 변화를 이끈 사례 등을 담은 '환자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꾸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출간된다.24일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환자샤우팅카페에 책에는 환자와 가족이 직접..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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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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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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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센코리아, 세계 희귀질환의 날 맞아 국내 '희귀 간 질환' 이슈 조명 입센코리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공동 주최 PBC 치료 공백 문제 중심으로 의료 환경 개선 의지 강조 2026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기념해 글로벌 중견 제약사인 입센코리아가 ‘국내 희귀 간 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토크 이벤트를 열었다. 왼쪽부터 방현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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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 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적 판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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