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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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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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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환자단체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5년제' 중단하라" 교육부 지난 6일 '의대 5년제' 발표 논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9일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자 단체가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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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응급실 뺑뺑이 대응지침' 현장선 무용지물···서울·부산·광주 아예 미실시 의료계 반대, 법적 구속력 없어 난항 일부 광역단체는 '수용의무' 제외 의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구급차 분만 이어져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동희 군 사고로 만들어..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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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심' 의료개혁 적임자는 누구···복지부 장관 하마평 무성 정은경 유력, 의사들 이국종 추천 국민추천제···장관 임명 시일 소요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내건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내건 이재명 정부 첫 보..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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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①] 병원 찾아 헤매다 죽는 환자들···‘동희의 한' 잊었나 의사인력 지역 격차·필수의료 의사 부족···여론 "의대 증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수용거부 표준지침' 현장 안착 미흡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손피켓을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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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필수의료·의료공백' 해법 주목···환자 중심 관건 환자단체들 '환자기본법' 등 환자 주체 정책 촉구 의협, 의대신설·의료개혁공론화위 부정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체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서울대학교병원 /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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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촉구에 이재명·권영국 '수용', 김문수·이준석 '무응답'  환자들, 7개 정책 요구···이재명·권영국 6개 수용 '무응답' 김문수 공약에 4개 포함·이준석은 1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등 정책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문수..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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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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