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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17%만 현금 납부…58% 노역으로 대체 서영교 의원 "숨겨진 재산 추적해 현금 집행액 높여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2024-10-1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57)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우리들교회에 출석한 전재용-박상아 부부를 <더팩트> 취재진이 포착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이효균·임세준 기자]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전..
2021-03-15
이성윤 후보의 KBS 후보자 토론회 불참 지적 "황제노역·세월호 부실수사 등 의혹 직접 해명해야" 국민의힘 전주시을 정운천 후보가 이성윤 후보의 방송 토론회 불참을 두고 “언론에 화살을 돌리고, 말꼬리를 잡아 덮어씌우는 검찰 독재주의자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
2024-03-2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실에서 '자산비례 벌금제 입법방안' 언택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소병철 의원, 22일 ‘자산비례 벌금제’ 토론회 개최…독일은 1만유로~3만유로 광폭 차등제 시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12-22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로 불린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채널A 제공경찰, 공범 3명 추척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경찰..
2019-03-18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황제 노역'을 방지할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7일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문병희 기자/[더팩트ㅣ명재곤 기자] "제 마음도 한 10년 노역으로 하거나, 보통 사람의 일당 개념으로 계산하고 싶었지만 법조계 전문가 말이, 그리하면 벌금형이 사실상 징역형보다 무거운 결..
2016-07-08
최근 조세포탈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미납해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일부터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7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더팩트DB"'법'이 '밥' 먹여주나요?"라는 얘기..
황제노역
황제노역
![[지금 그는?] '목사 되겠다'는 전재용과 박상아 부부, 실상은?(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14/thumb/20214497161577468900_200.jpg)
![[명재곤의 세상토크]'전재용 방지법' 환영, 그런데 남은 문제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6/07/08/thumb/20167227146793423400_200.jpg)
![[@법안] 노역 3년→6년 '전재용 방지법'…](http://img.tf.co.kr/article/home/2016/07/07/thumb/20166841146789398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