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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4-05-06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시스대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에 해당...원심 잘못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한 판단과 같은 취지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특..
2019-11-28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2~3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재상고심 ..
2021-07-08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세정 기자원세훈 전 원장과 야권인사 비방 댓글작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2020-11-12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한 모습. /뉴시스재판부, 2016년 9월 건넨 2억 원 유죄로 인정…"직무 집..
2019-01-04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22명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 DB이명박 측, 12일부터 항소심…재판 전략 대폭 수정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다스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2018-12-13
회계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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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MB 재판 2라운드 돌입…쟁점으로 떠오른 '증인·국고손실죄'](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2/thumb/2018517215446221660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