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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2018-01-19